WTO 분쟁 최종 승소 관련 내용 (퍼옴)

일본은 1차 결과처럼 이번에도 자신들이 승소할 걸로 알고,

확신에 찬 신문 기사 나옴.

심지어,

우리 언론들 역시 패할 걸로 예상하는 곳이 많았음.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없었으니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대처를 잘 하는 바람에 승소 ~ ㅎ

부라보 ~ !!!!!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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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들의 말, 말, 말] /

wtgg****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왜완견 정부의 차이.

chem****
박근혜 때는 준비 하나도 안 해가서 패소했다던데. 그게 이렇게 뒤집히네 ㅋㅋㅋㅋ

hyes****
진짜 나쁜놈들 아니냐ㅋ 50개국 중 한국만ㅋㅋㅋㅋ 난 아직도 쟤네 지진 때 기부금 보낸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

1257****
제소 승리하는데 애쓰신 해양수산부와유관단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리고사사건건 트집잡는 태극기부대 댓글부대여러분들도 현정부가 잘한건 잘했다고솔직히 글 올려주세요당신들은 왜놈들이 아니잔아요

thec****
이 기사를 자유왜구당, 일베충, 성조기 할아범들, 조선일보가 싫어합니다.

mr57****
문재인 정부 진짜 일하나는 대박 잘하는구나 ㄷㄷ 박근혜 정부가 거의 손 놓고 있다가 국민들 방사능 음식 다 먹게 생긴걸 이걸 뒤집네......ㄷㄷㄷㄷㄷ 진짜 미쳤다 이건 진짜 인정해 줘야함 재난 대처도 잘하고 이거 뒤집을 라고 얼마나 뒤에서 피똥쌌을지 눈에 보인다..... 박근혜였음 한국 "결국 wto 분쟁 패소 내년 부터 수입금지 해지될듯" 이라고 떳을거다 100% 소름끼치네

home****
임정 100주년인데 왜구 격퇴 기분 째진다ㅋㅋㅋㅋㅋ

fmsy****
문재인 정부 정말 잘 하셨습니다...안심하고 우리나라 생선 먹을 수 있겠네요.....우리나라 어민들도 보호되구요..

hyde****
수입금지한 많은 나라 중에 한국만 제소한 것도 웃기지만 일본 사람들도 후쿠시마 산 안 먹는데 그걸 외국에 팔려는 일본 정부 심보 ㅉ

uhoo****
반대누르고 튀는 사람들..이건 정치적인걸 떠나 당신 자식 손주들 입에들어가는 문제예요 잘한건 잘한겁니다

skyr****
1심 패소해서 상소기구에서 뒤집기 어렵다고 기사 써대던 기레기들아 이게 나라다!!!!!! 문재인정부 진짜 짱 짱 짱 짱

hizi****
박근혜때 자료제출도 안해서 wto에서 지적하고 일본에 패소ㆍ문재인 정부 대응 철저로 뒤집어서 일본에 승소 이게 국민을 지키는 정부다

chiy****
나경원 : 오토케 오토케

giga****
50여개 중 한국만을 상대로 제소 ㅎ... 일본이 한국 얼마나 만만히 보고 있는지 다 드러나네.한국에 일본친일당이 있으니 오죽하겠어?

sps6****
역시 한국당이 친일파 원숭이들이 맞았다 지금 정권이 한국당이였으면 2심도 한국당 조작으로 분명히 패소했다 한국당과 태극기 부대는 제발 자폭하라

jsoo****
요즘 정부 일 좀 하네요. 산불진화 대처도 그렇고 임시정부 수립일 대내외적으로 못박은 것도 그렇고 이번 wto승소도 그렇고...계속 이렇게만 나갑시다. 빙신같이 빈정거리지 말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합시다.

lbhe****
우리 나라를 너무 만만하게 봤구만. 너희 국민들도 안 먹는 걸 우리 보고 먹으라고, 너희들이나 실컷 먹어라. 쪽바리야.

xyg2****
1심에서도 이길 수 있던걸 닭근해정부가 일본 똥꼬 빨려고 조사 ㅄ같이해서 짐

gksr****
일본이 개망신 당했네 ㅋ 한국한테만 트집잡아서 제소하고 역전패 전세계에 후쿠시마 방사능 수입금지하라고 광고한꼴이넹

bodo****
와 이거 거의 9할은 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승소하다니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런게 나라다 진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yemi****
이거 가지고도 이정부 욕하는 것들은 일본 쪽바리냐? 그리 열받으면 느그들이 좋아하는 일본 가서 후쿠시마 수산물 꼭 사먹어~칭찬할 땐 해야 진정한 비판이지.

bigs****
일본이 처음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삼은건 닭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 대응을 제대로 안하면서 당연히 처음부터 쳐발린거고 만약에 이번에 패소 했다면 이걸 빌미로 자신들이 이기기 쉬운 나라들 골라서 발목잡고 수출 물꼬를 트려고 했겠지.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건 당연하지만 일본은 하는 꼬라지가 제국주의 에서 못벗어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라면 무슨짓이든 하고. 설사 자국민을 희생시켜서라도 이루려고 하지... 일본인들중에 후쿠시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지

dark****
자한당 새끠들 왜 일본 수산물 수입 안하냐고 역정내겠네. 일본 좋아하는 나베랑 자한당놈들은 그렇게 일본 좋으면 그냥 후쿠시마 가서 늬들이 직접 사먹어. 먹기 싫은 국민들까지 강제로 먹일생각 하지 말고

sant****
나베와 황교활이 가장 싫어하는 뉴스일것 같습니다~

toyf****
왜 항상 보수가 싼 똥을 진보가 치울까?

hyac****
왜 50여개국중 한국을 상대로만 제소했을까?정답: 한국엔 토착왜구들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만만한거지..

asto****
원래 이기는 게 당연했어. 박근혜 정권 때 근거랍시고 내놓은 게 거의 일부러 지려는 수준의 증거를 내밀어서 그렇지. 이거 여전히 자한당 세상이었으면 백퍼 그냥 졌다.

phan****
그네가 싼똥 문재인이 치우네

eden****
이 소송은 이미 잘못된 소송이였어. 전 세계 50여개국이 수입을 금지했는데 쪽바리가 한국만 걸고 넘어진 소송이다. 웃기지?

cher****
쌤통이다. 한국만 만만해서 WTO에 제소했더니 보기좋게 까였네ㅋㅋㅋㅋㅋ 큰 문제하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수고하셨어요.

kwon****
와 진짜 다행이다..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면 5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제소하냐..심지어 1심에서 일본이 승소한게 말이 되는건가ㅋㅋㅋㅋ 1심 판결 낸 사람들 자기들나라 아니라고 일본 눈치보면서 손 들어 줬겠지.. 진짜 어이가 없다ㅠㅠ 그래도 2심 승소해서 진짜 다행이고 외교부와 승소에 힘써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

baba****
ㅋㅋ 토착왜구들 우쩌노?

khi3****
자위당 큰일났네 국산수산물 못들여와서

psb7****
역시!!! 토착왜구, 친일파, 제1야당인 자한당 국개의원들은 논평 한 줄 없네요....... 에잇 퉷!!!

bogu****
정부 최고다~~1심패소하고 2심서 이긴 전례가 전무하다던데 이걸 승소해버리네...국민들 안전 챙기는 건 확실 하구만..

jhok****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먹지 않도록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back****
도대체 1심에서 어떻게 했으면 패소할수가 있냐? 이번 2심은 이번 정부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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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도

 

모든 기레기들이

 

“정부 WTO 손놔”

“정부 국민 건강에 안일한 대처”

“패소후 곧 수입 재개 될 듯”

 

이 grgr 하더니

 

기레기 니들이 제일 나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