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 법을 강화해야 한다.

 

요사이 청소년 범죄가 많이 늘어난 느낌이다.

나이 또한 점점 더 어려지는 거 같아서 걱정스럽다.

그리고 범죄의 내용도 점점 더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거 같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나이 어린 아이들이 성인들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한단다.

이거 진짜 문제 아닌가.

청소년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각종 보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든 제도일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단순한 실수 때문에 일생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요즘의 청소년은 이미 예전의 청소년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다.

법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성인과 달리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형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살인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제 법적인 이런 보호 장치에 대해 재고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아이들의 정신 연령은 과거 같은 나이의 아이들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차이가 난다.

각종 전자기기나 매스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 뺨칠 정도다.

따라서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과거에 제정된 법률의 해당 조항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어떤 아이들은 영악해서 법에서 보호하는 내용까지 알고는, 적당히 반성하는 척하고 나오면 다 해결된다고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니 기가 막힌다.

기본적으로 죄의식이 없다는 거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높아진다는데, 거기에는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자꾸 범죄의 질도 나빠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단순 폭력이나 절도 정도였던 청소년 범죄가 이제는 강도, 강간, 방화, 집단 성폭행, 살인 등 아주 흉악하게 변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학생을 가두고 성매매까지 시킨 사건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는다.

성인들도 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나.

한번 물어보고 싶다.

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이 뻔뻔하기 일쑤인 그런 놈들을 단지 아직 육체적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당한 상대방은 일생을 망치거나 평생을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가해한 놈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그 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

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거기에 맞춰서 제도도 재정비해야 한다.

물론 법을 강화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 전혀 없다.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 세계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퍼져서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한다.

 

 

ps. 사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우선 시급한 법 정비에 대한 얘기만 한 거다.

얘기가 길어지거나 주제가 많아지면 초점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