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에 대한 한 신문사의 견해

 

 

최근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여 외국에서 볼 때 한국에는 서울이라는 도시만 있는 것으로 알 정도라면서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들 거라는 내용이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경제의 집중이 심각하여 전체 일자리의 절반이 넘는 1203만개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고, 전체 법인세의 57.4%가 서울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경제뿐 아니라 병원 같은 의료시설도 그렇고 쇼핑시설, 문화시설 등도 모두 수도권에 쏠려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수술까지 서울에 가서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이른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하다.

유럽인들이 프랑스의 수도권집중 현상을 비꼬며 ‘파리가 곧 프랑스’ 라고 비아냥댄다는데 한국은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심하니 문제다.

프랑스는 전 인구의 20%, 국내총생산(GDP)의 30%, 500대 기업 본사의 75%가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49%와 GDP의 약 50%,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내용만 놓고 보면 별 특별한 것이 아니다.

새롭게 밝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은 그 기사의 출처가 바로 조선일보였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그 언론사는 과거에 행정도시 건설과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지 않았던가.

'수도이전'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말이다.

그러니 흥미로울 수밖에.

그 기사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현상을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 서울 로 인식되는 현실을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한단다.

그래야 소위 자본주의 4.0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과거에 주장한 것과 상반되지 않으려고 그랬겠지만 ‘수도이전이나 행정도시 보다는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어느 교수의 의견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각 지역의 장점을 찾아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는 것을 결론처럼 제시한다.

말로는 아주 그럴 듯하다.

그렇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 아닌가.

 

당장 되묻고 싶은 것이 있다.

과거에는 이런 원론적인 것을 몰라서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또한 그렇게 원론적인 것만 붙들고 있으면서 세월만 가면, 집중화는 더 가속된다는 것을 진정 모른다는 건가?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수도권 집중과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건가?

수도권 집중이 문제라는 인식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된 걸로 알고 있다.

그때부터 각종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했지만, 이렇다 할 묘책은 없었다.

 

각 지역의 장점을 살리자는 얘기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복잡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거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걸림돌도 바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 때문이었다.

 

결국은 정치적인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앞장서서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또다시 원론적인 얘기뿐인가?

 

 

기업보고 지방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라면 모르겠지만 강제로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지방이전부터 실시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부의 기관이나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곳에 근무하는 인원과 가족들이 서서히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도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정부와 기업이 지방에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지방의 장점을 살리는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겠지.

물론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 신문들이 반대를 할 때,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다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

수도권 집값과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그저 반대만을 일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 중의 대표주자격인 신문사에서 관련기사가 나왔으니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다.

무슨 좋은 방안이라도 소개하는 건가?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론은 역시 도로 원위치였다.

또다시 원론적인 얘기만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참으로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