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 한국은 2년 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일찌감치 긴축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와 대출을 완화해주는 엇박자 정책을 펴면서

지금 가계부채가 위험 이상 수준으로 불어났다. >

 

한국은행이 목요일(9월 14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까지 집값이 내려가고 가계부채도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작년부터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 풀다 시피 했고,

올해 초엔 ‘상생금융’을 들먹이며 시중은행들의 금리인하까지 요구했습니다.

또 정책금융을 동원해서 파격적인 금리로 빚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의 지적처럼 ‘엇박자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 결과

4월부터는 오히려 가계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5월에 전월보다 2조 7700억 원이 늘었고

6월에 전월보다 3조 5500억 원이 늘었고

7월에 전월보다 5조 3500억 원이 늘었고,

8월엔 전월보다 6조 2000억 원이 늘어나는 등

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그동안 우회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던 한국은행에서

공개적으로 위험을 지적한 거 같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극약처방’을 결정했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최대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없애고...

 

(언론에서 ‘극약처방’이라고 표현했기에 거기에 따르긴 했는데.... 글쎄요 ~ )

 

그런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정책을 만지작거려봤자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요.

 

암튼

이번 ‘처방’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