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하여... ('절대농지 해제 추진' 뉴스를 보고)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는 모양이다.

식량안보라....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안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듣거나 보지 않아도 그 뜻을 알 수 있을 거 같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용어의 설명을 보자.

- 식량안보란 모든 사람들이 항상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식생활과 식품선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이 풍부한 식량에 물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때 존재하며, 식량안보를 달성한다는 것 은 충분한 식량조달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안정적이며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조달이 가능함을 의미함 -

이렇게 되어있다.

요컨대,

모든 국민이 언제나 안정적으로 양질의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연한 거 아니겠나.

식량 즉 먹을거리는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것.

어떤 경우에도 결핍이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식량안보'는 '안보' 라는 개념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어야 할 거 같다.

 

'식량주권'이라는 용어도 있다.

- 식량주권이란 국민, 지역사회, 국가가 그들의 고유한 농업적 노동, 어업 그리고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들 의 고유 환경조건에 적절한 식량과 국토정책을 정의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함. 이것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진정한 권리를 포함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과 식재료 생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들을 지속가능하게 함을 의미함 -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언뜻 들으면, '서로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용어 아냐?'... 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해설을 살펴보니 조금 다른 모양이다.

 '식량안보'는 국내외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고,  '식량주권'은 국내에 한정된 의미인 거 같다.

갑자기 식량안보니 식량주권이니 하는 단어를 나열한 이유는,

최근의 뉴스를 보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다.

(사실 이런 종류의 글 쓰는 것에 회의를 느껴서 한동안 많이 자제해 왔는데, 이번엔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다. ㅎ)

정부와 여당이 쌀값 안정의 수단으로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한단다.

해마다 재고가 쌓여가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다.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소비 진작책을 펴는 정책도 같이 내놓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절대농지 해제 추진'일 것이다.

쉽게 말해서, 논을 어느 정도 없애 쌀의 생산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얘기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듯 하는 기분을 느꼈다.

3년 전 이 블로그에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는 나로서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기껏 나왔다는 게 그 모양이니 말이다.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렵다.

특히 논은 더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속해서 재고로 쌓이는 쌀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고,

농지를 소유한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라는 대의보다 더 중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진 말아야 한다는 거다.

쌀값 안정을 위해 농지를 줄인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고육지책이라고?

좋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농지는 절대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줄여야 할 경우라도,

그 면적 이상의 대체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새만금 간척지를 만들 때,

내 기억으로는 그 땅의 많은 부분을 농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자꾸 없어져가는 농지의 대체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았다.

애초의 발상 자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더 많았던 걸로 알지만, 어찌됐든 대규모 농지가 생긴다는 사실에 고무되었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계획이 바뀌어, 농지 면적이 대폭 줄어든 걸로 알고 있다.

역시 정치적인 이유에서다.

안타까웠다.

그렇게 바뀐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저렇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하며 혼자 안타까워했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잘 만들어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만약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온다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 있나.

장래엔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도래 할 확률이 높단다.

식량을 가진 기업이나 국가가 왕이 되는 시대...

으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 같이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겐 상상하기도 힘든 재앙이다.

 

식량 문제는 절대로 한 두 해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따라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

별다른 대비도 없이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맞닥트리면 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확고한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실상을 알리고 동참을 촉구해야 한다.

지금 당장 문제없다고 '폭탄 돌리기'에만 급급하면 안 된다.

그러다 나중에 막상 그런 사태가 닥쳤을 때,

그때 가서 "앗 뜨거워라!" 소리질러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많은 수가 굶어 죽는 엄청난 재앙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대 초반에 머물러있는 걸로 알고 있다.

3년 전에 올린 글에 나와 있듯이,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40%인데도 선진국 중 최하위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에게도 식생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서?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