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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의 실체와 나눠 먹기의 증거 등 삭감 근거를 내놓아야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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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의 실체와 나눠 먹기의 증거 등 삭감 근거를 내놓아야 ...

밝은 창 2023. 10. 12. 16:02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

나눠 먹기 식, 갈라먹기 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대충 이런 식의 워딩이 있고난 후에

갑자기

내년 국가 R&D 예산이 올해보다 16.6%(52000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하고

나눠 먹기의 증거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폭 삭감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근거를 대라니까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네요.

 

쉽게 말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싹둑~ 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허 참...

 

명색이 과학을 다루는 곳인데 어찌 그럴 수 있지?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는... 건가?

 

일단 싹둑 ~’부터 해놓고

지금 열심히 거기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과학기술 연구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등등

여러 가지 의심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