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1인 1표, 자본주의는 1달라 1표

 

민주주의는 1인 1표 체제

그런데 자본주의는 1달라 1표 체제

 

민주주의는 국가 단위체제.

즉 국경 내에서만 작동된다.

 

그런데 자본은 글로벌화 되었다.

이제 자본은 초국가단위로 움직인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자본의 국경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지만,

글로벌화 된 경제 권력은 어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의 위에 서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덫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법을 찾아야한다.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벌 합의와 실행’

즉 국가들이 연합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한다.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글로벌 케인즈 주의’ 같은 움직임도 필요하다.

 

암튼,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한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들은 내용을 요약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