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꼭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약간의 손해를 보는 정책은 어떨까?

 

기존의 것 중에서 바꾸자는 게 아니라

현행의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이 한두 가지 혜택을 신설하자는 거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설 혜택 받는 걸 유예 시키는 거지.

 

어떤가? 

재미있지 않을까?

 

혜택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건 아니다.

재미로 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은 별 거 아니지만,

놓치면 왠지 섭섭한

그런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시행의 효과도 보고,

위화감 조성 염려도 덜 되겠지.

 

물론 

어쩔 수 없이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구제하는 보완책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피치 못하게 못했을 경우

그 다음 선거부터 투표를 하면

복권되는 형식도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방법을 도입하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가 없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民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건

투표가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인의 뜻과 어긋나게

정치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런 생각까지 해 보았다.

 

(요기까지는 작년에 끄적거려본 내용이다.)

 

.....................

 

 

투표를 꼭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제도인데

국민이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 하나 뿐이다.

그 외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주인이 주인행세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수순.

하인이 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다.

 

설령 눈치를 본다 해도,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는 주인 눈치만 볼 거 아니겠나.

 

주인 따로 하인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려면,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2년에 한두 번 하는 정도 인데,

그걸 게을리 하면서 무슨 낯으로 '민주주의' 어쩌고 할 수 있단 말인가.

 

투표에는 잘 참여하지 않고 놀러가거나 엉뚱한 짓을 일삼던 사람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치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에 거품 무는 걸 봤다.

 

우스웠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엔

그 이유를 살펴서, 그걸 해소시킬 방안을 찾아야한다.

 

최근에 실시되기 시작한 '사전 투표제' 같은 것도 그 한 예에 해당될 것이다.

 

암튼, 투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제거하고난 후,

그런데도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가 불이익을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다.

 

그래야 신경 써서 투표할 거 아니겠나.

 

 

 

호주에서는 투료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고 들었다.

처음 그 얘길 들었을 때,

'에이 ~ 설마 ~' 했었는데, 사실이란다.

 

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도 그런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게 어떨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