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을 줄이는 방안

 

 

성범죄 발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나 해당기관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 의견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다.

더군다나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문외한 아닌가.

그런데 내 글(어린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근본대책은 뭔가?)에 대한 댓글을 보니 간단하게라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얘기를 적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지 법을 강화한다고 성범죄율이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최소한의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범법을 하지 않게끔 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한다.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은 강화하되 출구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거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놓은 상태다.

그러다보니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모양이다.

키스방이니 대딸방이니 하는 이상한 방법도 등장하고, 무엇보다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과거에는 집창촌이나 술집이 모여 있는 특정 지역에서나 가능했던 성매매가 이젠 사무실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주택가에까지 잠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렇게 음성적으로 하다 보니 저절로 성 매수 비용이 늘어났단다.

즉 비싸지는 바람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다양하고 짜릿한 방법으로,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성 매수를 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런데 경제적인 약자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기가 힘들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성매매 하는 곳에 대한 접근도 쉽지가 않다.

성 욕구가 있어도 마땅한 상대가 없으니 해소하기 힘들어진 거다.

가뜩이나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이라 경제적인 약자들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더해서 성 욕구 해소조차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득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자포자기 상태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다보면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먹히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텔레비전 같은 대중적인 매체에서도 선정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각종 전자기기를 통해서 성 욕구를 충동질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만화나 게임도 매우 선정적이다.

그뿐인가.

거리에서 거리낌 없이 끌어안고 스킨십을 즐기는 청춘 남녀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여자들의 옷은 점점 더 섹시해지고 있다.

경제적 약자들이 볼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견디기 힘든 고문일 것이다.

이런 점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출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성 욕구는 무조건 금지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불거져 나오는 풍선처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튀게 되어 있다는 거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결론부터 얘기해자면 한정된 지역에서의 성매매는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예전처럼 저렴한 성 매수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종의 '공창제도' 같은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는 걸 안다.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차피 이 순간에도 성매매는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작용'이라는 것도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따라서 눈 가리고 아옹하며 지내지 말자는 거다.

그렇게 출구는 마련해주되 자극적인 다른 요소는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강간을 하는 장면을 담은 만화나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한 단속이다.

단순한 섹스 장면을 말하는 건 아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단순한 섹스고 어디서부터 강간이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야 얼마든지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하는 것들은 더욱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번 나주 어린이 사건이 터진 후에, 어린이가 성적인 대상으로 나오는 동영상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잘했다는 생각이다.

그런 나쁜 동영상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나는 예전부터 그런 것을 만들거나 유통 시키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고, 일반인들이 소지하는 것까지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다만 한때 반짝 시행하고 흐지부지 할까봐 걱정이다.

앞으로 꾸준히 하길 바란다.

그리고 법적으로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것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 여성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다.

덧붙여서 공소시효도 없어져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언제든 처벌 받아야 한다는 걸 심어주어야 한다.

나는 늘 분위기를 중요시 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주는 영향력은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해서다.

어떤 조직이든지 분위기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생각한다.

크고 작은 모임, 조직체, 회사 등에 몸담고 생활해본 사람들은 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리라 확신한다.

비슷한 곳끼리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다.

돈이나 조직의 크기 등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분위기'에 따라 운영하는 방향이나 나타나는 결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그 '분위기'라는 것은 그 조직의 리더의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

회사에서는 오너의 성향에 따라 회사의 분위기(회사 문화)가 좌우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회사나 그룹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의 분위기도 리더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리더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해당되겠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선호하는 방향, 그리고 여당의 정책방향이 나라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시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경시하면 안 된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망가지면, 겉으로 드러난 것조차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양극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성범죄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연결되는 주제라는 걸 금세 알 수 있다.

돈 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비정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모두 돈을 향해 달려가고 돈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세상.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이고 지조고 팽개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사치와 향락에 탐닉하는 세상.

분명히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거다.

그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 지도층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모방하고 싶어 한다.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성적인 탐닉을 하여 어린 여자들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한다든지 하는 짓을 하면, 그 영향력은 매우 강하다.

그런 것들이 설령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은 퍼지게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다.

대통령과 집권여당부터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데 노력해야 한다.

아니 당사자들 마음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속담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고 했다.

그건 진리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은 아랫물 탓만 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

웃기는 거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이 심화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해소책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할 필요 없을 것이다.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에 정의가 서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지도층이 도덕적으로 더럽지 않아야 하겠지.

그래서 '윗물' 얘기를 한 거다.

사회적 강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엄하게 해야 한다.

특히나 그들의 각종 성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리더가 모범을 보이며 방향을 제시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나라의 리더가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범죄도 줄어들겠지.

그런데 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성범죄 또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해서 사회의 분위기를 바꾼다면, 대폭적으로 줄일 수는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