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은 뭔가? (사회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운동경기를 응원하거나 관람하다 보면, 가끔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객관적인 실력이나 코치진의 능력 등에서 훨씬 앞선 팀이 열세인 팀과의 경기에서 맥을 못 추고 지지부진하게 경기를 하다가 결국 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런 저런 분석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보통 팀워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거 같다.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팀의 분위기.

팀 내에 서로 돕고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실력을 넘어서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나.

분위기가 중요하다.

비단 운동선수 뿐 아니라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든 분위기는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생략하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로 넘어가겠다.

며칠 전에 나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행 사건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가뜩이나 최근에 각종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뭔가 뒤숭숭하던 차에 있을 수 없는 사건까지 겹쳐진 거다.

어떻게 그 어린 것을 상대로 성폭행을 할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 아니지 않은가.

저 악명 높았던 조두순 사건을 경험한지 불과 4년 남짓이다.

그 당시에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각종 대책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에 있었다면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대책이 잘 지켜졌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소홀했는지에 대한 점검부터 해보아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대통령이 관할 경찰서에 가서 대책을 주문하고 경찰에서는 불과 나흘 만에 대책이랍시고( 내가 보기엔 대책이 아니라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다시 내어놓았다.

그걸 보면 애초부터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하다.

원인 분석도 제각각이고, 대책에 대한 생각도 제각각 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머리에서는 슬그머니 사라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여 결국 흐지부지 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다보니 일이 터졌을 때만 백가쟁명 식으로 와글와글 떠들다 스르르 없어지는 현상의 반복을 경험하곤 하는 거 아니겠나.

긴말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얘기하겠다.

법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을 엄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된다.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하게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시 재발될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상하게 사형제도의 존속이냐 폐지냐의 논쟁으로 번진 거 같은 느낌이 든다.

범인을 사형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자, 정치권에서 거기에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간 듯하다.

사형제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

사형이란 인간을 죽음이라는 극단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사형제도의  존속에 대한 얘기를 하며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할 때다.

 

내가 볼 때는 사형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법 강화를 하면 사회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성 국회의원들이 제출했다고 하는 중대한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물리적인 거세를 하게 하는 법률안도 그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학적인 거세가 논의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반문명적이니 야만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엔 별 의미 없는 이야기다.

순전히 학문적인 이야기로는 논쟁거리가 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탁상공론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범죄 자체가 그야말로 반문명적이고 지극히 야만적인데 그걸 다스리는 법률은 신사적으로 나이스하게 하자는 얘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설사 야만적인 범죄자라 하더라도 문명적이고 현대적으로 죄인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들의 말속에 숨겨진 뜻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짐짓 모르는 척 할 뿐이다.

그것보다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성폭행을 하면 고자가 된다더라.' 는 메시지를 던지자는 거다.

남자들에게 그것은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다.

복잡한 법 규정보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사회의 분위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는 사람들이 일정한 법과 규범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삶을 영위하기로 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회의 근간은 법과 규범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규범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종종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건이 바로 단적인 예 아닌가.

따라서 현재로선 법이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법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함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닌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다소 형이상학적인 얘기 따위는 잠깐 미뤄두자.

그 대신 신상필벌, 일벌백계 등의 얘기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강렬하게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될 때 사회적인 분위기는 알게 모르게 형성되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에는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도 있다.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그렇다면 사형을 시키지 않으면 범죄율이 줄어드나?

마찬가지로 성폭행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반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딸이나 손녀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렇게 신사적이고 나이스하게 처벌하자고 할 것인가?

 

법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든지,

법만으로는 근본대책이 되지 않는다든지 등의 얘기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확실한 다른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뭔가 결론을 내야 한다.

논쟁만 하다가 또 다시 어영부영 지나갈 것인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또 와글와글 하고 말 것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각종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단골로 등장하곤 하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가 이번에도 나오던데, 이것도 그동안 사회적으로 술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는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성범죄 재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 판결할 때 어느 정도 형을 감해주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술에 취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그랬으니 그걸 감안해주지 않으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랬을 테지.

하지만 그런 재판 분위기나 결과가 사람들 입을 통해 전파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한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왜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중한 처벌을 한다는 얘기 아닌가.

바로 분위기 때문이다.

처벌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당할 수도 있으니 억울하겠지만, 전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당하는 사람의 인권이 어쩌고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논리상으로야 틀지지 않지만, 전체 분위기에는 보이지 않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논리나 법리로만 보지 말고, 바로 내 딸이나 손녀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 하다.

즉 논리나 법리 등의 학술적인 것보다 사회 저변에 깔리는 사회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가치에 대해 우선 생각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사회 분위기가 무너지면 결국은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