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창
기소나 판결에 대한 명백한 오류는 책임지게 해야 ... 본문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또는,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책임지나요?
내가 알기론,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기소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명되면,
당사자는 공개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합니다.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도 따라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당한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망치거나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람은 아무런 문제없어요.
그리고 은퇴 이후엔,
고소득 변호사로 떵떵거리며 살거나,
국회의원 하면서 큰소리 뻥뻥 칩니다.
이거 진짜 문제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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