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나 판결에 대한 명백한 오류는 책임지게 해야 ...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또는,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책임지나요?

 

내가 알기론,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기소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명되면,

당사자는 공개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합니다.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도 따라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당한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망치거나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람은 아무런 문제없어요.

그리고 은퇴 이후엔,

고소득 변호사로 떵떵거리며 살거나,

국회의원 하면서 큰소리 뻥뻥 칩니다.

 

이거 진짜 문제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