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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차이

밝은 창 2020. 1. 10. 12:03

 

이번 검찰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시각과,

시원하게 잘 되었다는 시각 사이에는 간극이 큰데,

그 차이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수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릴 겁니다.

 

'정당한 수사' vs. '의도를 가지고 한 무리한 수사'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정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 생각할 것이고,

의도를 가지고 한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론 보도 내용의 허구성과 그 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았던 거고,...

 

(언론의 보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논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서 나중에 별도로 ... )

 

....................

 

그런데 말이죠.

 

나라를 온통 들썩이게 만들 정도로,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 수십 명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4달 넘게 수사하면서,

7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

장관의 부인과 아들딸은 물론이고 어머니 동생 등 가족 모두를 탈탈 털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불러서 조사하고,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수사내용이나 피의사실을 질질 흘려서 일방적인 망신주기를 일삼고,

.....

 

이게 정상적인 수사인가요?

무슨 내란죄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집단도 아닌 한 가정에 대해서 말이죠.

 

참 이해하기 곤란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생난리를 떨고 나서

결과라고 내놓은 걸 보면... ...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거 없더라는 말... 딱 그거더군요.

언뜻 보면 잔뜩 차려놓은 거 같은데 거의 허접한 나물 같은 것만 가득한 상차림이라고나 할까.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 [泰山鳴動鼠一匹]’이었지요.

 

법률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열 몇 가지로 죄명을 잔뜩 늘어놓았지만, 그 나물에 그 반찬인 경우가 많답니다.

그냥 많아보이게 하려고 늘어놓기 바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확실한 증거에 바탕을 둔 건 미미하고, 대부분 증언과 정황에 의한 짜깁기랍니다.

 

즉 일반인들이 보면 뭐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인력을 총동원해서 한 가정을 4달간 탈탈 털어 나온 게 이 정도라면,

역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참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운털이 잔뜩 박혀있으니까요.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 전반에 걸친 밑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추진해온 인물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와 검찰의 제도나 관행 개혁. 등등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껄끄러운 작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어요.



그러니 미울 수밖에요.

그냥 단순하게 미운 게 아니라, 아주 극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자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봐요?

절대로 그냥 좌시할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