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의 강의를 들어보니...

 

현직 부장판사 한분이 진행한 온라인 강의가 있어서 참여해봤습니다.

 

판사의 업무.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몇 가지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답니다. ㅎ

 

그 중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 싶기도 한데...

 

그것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더 인상적이었기에 그 내용부터 적어봅니다.

 

강의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자신도 챗GPT를 사용해봤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놀라운 능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훌륭한 보조역할을 할 순 있겠지만, 직업적인 판사를 대체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어떤 발전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신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앞으로도 직업판사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다.

첫째, 책임관계다.

인공지능은 책임을 질 수 없다.

둘째,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없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뿐, 새로운 기준은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