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오염수 방출 시찰단 파견에 대해...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하자

일본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산물은 안전한데 한국에서 무리한 조치를 했다고...

 

1차 재판에서 우리나라는 패소했습니다.

 

이때 패소한 결정적 이유는

IAEA(국제 원자력기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일본에서의 조사 결과 일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은 엄격한 기준과 모니터링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

 

(일본이 IAEA에 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이 큰 건 다들 아실 테고...)

 

어쨌든 패소했으니 WTO 회원국인 한국으로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밀고 나갈 명분이 없어 난처해진 입장.

 

이때 우리 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상소’.

즉, 다시 한 번 다투어보자는 것.

 

그런데 상소해서 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들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나 TF를 꾸려서 꼼꼼하고도 철저하게 대비하여

2019년에 결국 최종 승소(2심제이기 때문)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도 2차에서 승소를 했던 이유는

1차 재판 때와 달리 수산물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수산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로 작전을 바꿨기 때문.

즉 바다가 오염되면 결국 수산물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후쿠시마 앞 바다는 오염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확률도 높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바다오염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찰단이 가서

오염수 방출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은 다시 또 제소할 확률 높고,

그럼 우리는 패소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엔 뻔한 수순 아닐까요?

 

"우리는 끝까지 막으려고 했지만,

WTO에서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추측이 기우이길 바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