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에서야 얘길 들었는데...

 

8월 31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해외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IT(정보기술) 공룡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극찬을 받고 있답니다.

 

 

지난해에 애플과 구글은 '인앱(in-app) 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했죠. (수수료가 무려 30%)

 

일종의 강도나 다름없는 행보.

 

그런데도 각국에서는 규제 방안을 두고 논의만 많았을 뿐,

구체적인 입법은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자,

다른 나라에서 입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법이 ‘이정표’가 된 셈이죠.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애플과 구글은 자신들의 방침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답니다.

 

아주 잘 된 거죠.

 

그런데 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는 알고 있었지만,

‘국짐당은 이 법에 반대하면서 집단 퇴장했다’는 얘길 오늘에서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맞나요?

 

만약 맞는다면,

“역시~ ”...소리가 저절로 나올 거 같네요.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정당’

‘부자의 이익이 중요한 정당’ 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