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오늘 아침방송에서

‘언론중재법’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 설명한 내용을 옮겨봅니다.

앵커가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물어보니,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다.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다.

 

언론사가 취재하고 보도하는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자유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사가 시민의 자유를 무단하게 침해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왔다.

예를 들어서 황토 팩 사건이나 가짜만두 사건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해당 시민은 폭삭 망하거나 사망하기까지 했는데,

언론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법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은 이 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이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