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검찰개혁이 이렇게 힘든 작업이었을 줄이야....

 

작년 여름 무렵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

우리나라에서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이제 조금은 알 거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까짓 거 간단하지 않나?’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

....

뭐 대충 이런 식이었지요.

 

한마디로 ‘무식이 통통’. ㅎ

 

그런데 돌아가는 걸 지켜보니,

검찰의 철옹성이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고,

각종 상황이나 여건 또한 심각했어요.

 

일반인들이(정확히는 내가 ㅎ) 잘 몰라서 그렇지,

간단하게 째거나 혹 한두 개 떼는 정도의 수술이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곳으로 퍼져있어서

그야말로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

그것도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어요.

 

우선 개혁 작업 주무부서인 법무부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법무부 주요 인사들이 검사나 검찰 출신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제대로 될 리가...

 

그뿐 아니라 정부 부처 곳곳에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관행이라는 뿌리 또한 만만치 않고,

검찰의 조직 체계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죠.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지 않으면 개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출신들이 중요 길목을 장악하고선 한 발짝도 못나가게 막았어요.

 

게다가 언론은 ...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 뭐가 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인데...

휴 ~

 

대충 흉내나 내고 끝낸다면 몰라도,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순 없었어요.

 

참여정부 때, 시도만 하고는 흐지부지 끝나서 못마땅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조금씩 뭔가 이루어지는 거 같긴 해요.

 

조국 전 장관이 그 어려운 검찰개혁을 위한 밑 작업을 했고,

그걸 직접 실행하려다 반격의 집중포화를 맞고 물러나긴 했지만,

개혁의 물꼬를 확실하게 잡은 공로가 매우 크죠.

 

이젠 추미애 장관이 하나하나 실행해나고 있는데,

역시 쉽지 않아 보여요.

언론이 계속 방해공작을 하는 바람에 ...

(뭐만 하면 ‘윤머시기하고의 대립이니 뭐니’ 하며 여론 조작이나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아들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공격하고...)

 

그나저나 이제,

어느 정도 검찰개혁을 위한 여건은 마련된 듯한데...

(물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복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