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언론 기사들 (일부).

 

 

“뭘 믿고 아이를 맡겨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장이 교비로 핸드백을 사거나 노래방, 숙박업소에 쓰는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이다. 이는 전수조사가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이뤄졌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부터 심각한 비위행위까지 모두 포함됐다.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부 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백이나 심지어 성인용품을 샀다. 원장 개인차량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로도 썼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해당 원장을 파면했다. 교직원 복지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 계좌에 1억 8천만 원을 쌓아두거나 설립자 명의로 6000만원을 만기 환급형 보험에 넣은 곳도 있었다. 교육업체와 짜고 교재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들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잇따랐다. 자신을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감사 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을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극단적인 카드를 꺼낸 원인으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시행이 꼽힌다.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 감사를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도록 강화했다.

 

지난 5일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자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한유총 회원 300여명이 토론회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막았다. 한유총은 박 의원이 일부 비리 사례를 들어 전체 사립 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한유총 회원은 현장에서 “사립 유치원은 사유 재산”이라며 “감사를 하려면 공립 유치원을 하라”고 했다.

 

.................................................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교비로 명품 핸드백을 사거나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의 원장은 큰아들의 대학교 입학금과 둘째 아들의 연기 아카데미 비용에도 교비를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비를 교회 헌금에 쓰거나 원장 개인의 차량 주유비와 수리비에 사용한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지원금과 매달 낸 유치원비가 원장의 쌈짓돈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나자 학부모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나라의 돈을 지원받고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아 이 같은 부정이 가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원장 300여명은 지난 5일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를 방해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고함과 야유를 보내고, 급기야 단상을 점거해 토론회를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너무 악질적이어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물리력으로 밀거나 잡아끌거나 하면 폭행이 되고, 집단으로 하면 특수폭행이 된다."고 말했다.

 

..................................

 

 

 

사립유치원의 영향력은 교육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이는 수치로도 추정할 수 있다. 2017년에 국·공립유치원은 4747개, 학급수 1만395개였다. 원아 17만2521명을 수용했다. 올해 국·공립유치원은 4801개로 늘었다. 학급수는 1만896개로 증가했다. 그런데 원아는 17만2553명으로 겨우 32명 늘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짓고 교사를 뽑아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도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는 것이다.

 

교육 당국의 사립유치원 눈치 보기의 결과란 지적이 많다.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은 주변에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서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사립이 이미 자리 잡은 곳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정작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많지만 사립유치원 저항이 심한 대도시 지역은 놔두고 유아 교육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을 늘린 결과란 설명이다.

 

교육부에서 과거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관료들은 ‘버겁다’라고 입을 모았다. 사립유치원이 싫어하는 정책을 시도하면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교육부 앞 집회도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리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여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이 우려를 많이 전달했다”고 말했는데 과장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유아교육 정책에 정통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들은 각 시·도 의회에도 영향력이 막강하다. 시·도에서 만드는 조례를 통해서 규제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사립유치원 책무성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엄마 없는 시간 우리 아이 잘 돌봐달라고 준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웠다니 기가 막힙니다.”

 

일곱 살 딸을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아이 유치원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로 11일 명단이 공개된 사립유치원 목록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었다. A씨는 딸이 유치원에 다닌 3년 동안 학기마다 A4 용지 등 교육과 무관한 준비물 제출을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원장은 용도가 불분명한 회비 명목으로 매달 15만원도 받아 챙겼다. 그는 “유치원 측은 학부모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878곳, 5,951건(269억원)이라는 적발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상식을 뛰어 넘는 심각한 비리 백태에 교육기관의 도덕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거세다. 특히 적발 유치원의 95%(1,085곳)가 사립으로 드러나 법ㆍ제도 테두리에서 비껴난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주말 학부모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맘카페와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립유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온종일 들끓었다. 유치원 카드로 명품가방과 성인용품을 구매한 원장, 교육업체와 짜고 1,000만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쓴 유치원 등 이들의 비위 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다. 아들을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김은정(36)씨는 14일 “이번 감사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돈을 걷어가는 행태로 봐서 아이 유치원도 불법이 개입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시ㆍ도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직접 나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부모는 “딸 유치원이 급식비 운영이 문제가 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부정하게 사용한 돈 때문에 아이들이 먹은 음식에 해가 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라고 걱정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막대하다.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유치원 한 곳당 5억 원에 가깝다. 항목별로 보면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50만 원 이상)와 교재 교구비(월 10만원) 역시 별도로 주어진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회계 방식은 여전히 후진적이고 통일된 시스템은 아예 없어 감시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립유치원의 50%는 원장이 회계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장이 예ㆍ결산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할 경우 당연히 객관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

 

 

 

이하는 이런 기사에 달린 댓글 몇 개.

 

 

 

정말 공개 잘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립 중 고등, 사립대학

비리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섭니다.

 

 

 

 

나라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니다.

 

세금 도둑들이 엄청 많았던 거지

 

부패나 비리 수사한다 하면

 

들고 일어나는 것 들이 범죄자들이지

 

 

 

 

학부모들을 볼모로

 

패악질을 서슴치않는

 

사립유치원 연합회

 

선거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린다.

 

공립 유치원 늘리려하면

 

수만 명 동원해서 난리치고

 

제대로 평가나 감사도 안 받는 치외법권 지대

 

철저하게 수사해서 문닫게 해라

 

공립유치원 대폭 늘리고...

 

 

 

유치원 전체 감사 및 비리 처벌 강하게 해야 하고, 국공립 대폭 확충이 시급합니다. 국회의원들, 유치원 원장 눈치만 보는 건 그쪽으로부터 받아먹은 게 많아서 그런가요?

 

 

 

유치원뿐이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유치원, 어린이집 두개 운영하면서 유령교사에 유령아동에

할 수 있는 편법은 다 저지르고 지는 골프 치러 해외 다니고 외제 차 몇 대씩 굴린다. 그러면서 교육자의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

 

 

 

제 아이도 대형유치원 다닙니다.

원비 빼곤 현금으로 보내라 해서 17만원을 아이 가방에 넣어 보내고 한숨 많이 쉬었습니다. 국가보조를 빼고도 반일 반만 해도 30넘는 돈을 내면서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 생각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 아이가 유치원을 넘 좋아하고 재밌게 잘 다니고 있어... 그만둘 용기가 없어... 두 눈 꼭 감고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보내야 하니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아이 낳기 전의 저는 내가 피해 보더라도 그럴수록 남들이 안하는 바른 소리 하는 걸 좋아했는데..

다 알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해야하는 제자신이 싫습니다. 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유치원들 아이들 밥해주는 것도 조리하는 사람 가짜로 등록해서 지원금 받고 실제 근무 안하잖아.

지원금 원장이 가로채고 가짜 조리원 용돈 조금주고....

누굴 바보로 아나.

학부모들도 다 알면서 내 자식 피해볼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거든.

온갖 편법으로 정부, 지자체 지원금 가로채서 착복하면서 회계 투명하게 하자니까 단체행동이라니.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꼴에 교육자 행세하지.

 

 

 

 

사립은 다 그렇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립은 다 이렇다

사학법을 바꿔라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ㅋㅋ

그럼 사립이 국가 보조금은 왜 받냐?

국가 보조금 안 받으면 감사 안 받아도 된다.ㅋㅋ

보조금 받지 말고 니 맘대로 운영해라 아무도 안 말린다.

 

 

 

최순실이 유치원으로 돈 모으기 시작했다는데 과연 그랬던 거구나

 

 

 

그려, 어차피 출산정책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 이참에 유치원은 전부다 공립으로 전환하고 보모들도 도입해서 애들을 저녁 10시까지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자.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줘야 애를 낳는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보육시설이나 선생들 채용하는데 팍팍 써라. 그러면 출산정책 성공한다.

 

 

 

사립유치원만 저러겠니

사립, 사학, '사'자 들어간 교육기관은

 

그냥 범죄소굴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

 

그 사학재단 비리 뿌리뽑겠다고

 

노무현대통령이 사학법 개정하려던 걸

 

밥 굶어가며 반대했던 게 박근혜지

 

평소에는 국회 일을 1도 관심 없던 그녀가

 

밥 굶어가며 막아섰던 그 사학법

 

 

 

 

유치원 하나하면 5년 안에 또 하나 신축한다.

원장들은 동네서 소나타 타고 멀리 갈 땐 벤츠타고 주말엔 외제바이크타고 농장이나 별장으로 간다.

심지어 어느 원장은 요트 급 보트도 가지고 논다.

일가친척들 가짜직급 만들어서 따따블로 월급 챙기고 툭하면 특별활동비나 교재, 교구비 받고 교사들은 거의 노예급 열정페이를 준다.

어린것들 급식이나 간식은 거의 형식적이고 부족한 영양은 대부분 집에서 보충한다는 식의 개념이다.

그야말로 남의자식들 볼모로 코 묻은 돈 발라먹고, 정부에선 뭉칫돈 받아먹으면서 앞뒤에서 노는 꼴이 야누스 같은 사람들이다.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다

 

 

 

이건 빙산의 일각...전에 슈퍼 할 때 원장이란 여자 아이들 간식거리 유통기한임박 상품만 집중적으로 사가고 자기 집 장볼거린 지대로 사가더라..

나중에 그곳 비싸게 팔아치우고 송도 가서 유치원 크게 차린다고 좋아하더라.....교육자가 아닌 장사꾼...

 

 

 

유치원 원장들의 모임인 연합회

비리로 범벅, 압력단체로 실력행사, 돈만 밝히는 것들

유치원 교사들 노동력 착취하고 결국 떠나게 만들고 갖 졸업한 새내기들 또 피빨고 지처서 나가게 만들고

점심시간도 안주고 이른 출근에 늦은 퇴근 학기 초 자정이후 퇴근

시간외 수당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따지면 우리 유치원과 맞지 않는다며 나가도록 만들고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공무원이 하는 말 민원 삭제해 달라 하고

분명 공무원과 짝짝쿵이 있겠지.

민원 넣었다며 누가 넣었는지 원장은 찾아내고

지역에서 유치원 교사는 다했다며 협박하고

아주 썩어빠진 유치원들

 

 

............................

 

 

 

사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 집’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에 대해,

여러 소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위에서 언급된 것들과 비슷했다.

 

그런 쪽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에게까지 들려온 걸 보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소문이란 것이 원래 약간 과장되기 십상인지라,

그런 얘길 들으면서도 ‘설마 그렇게 까지야...’ 했었다.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니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장소이자 신성한 교육장 아닌가.

 

그런데 허 참...,

지금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국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꼭 바로잡기 바란다.

더 이상은 할 말도 없다.

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