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 움직임 소식을 듣고..

의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일지 모른단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의사협회 회장이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

그들의 반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 같다.

첫째는 문재인 케어가 결국은 보험회사만 배불릴 거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도산하는 의원이나 병원이 속출해서 결국은 국민이 손해라는 것.

 

그런데 첫째 이유는 좀 이상하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보험회사의 실손 보험을 가입했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행된다고 해도 보험을 해지하지 않을 테니, 보험회사만 이익을 볼 거라는 얘기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계속 그럴 리는 없다.

현재 실손 보험이 담당하는 많은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진다면,

누가 계속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겠는가?

 

따라서 실손 보험도 변화의 물결에 봉착할 것이다.

보험료를 내리든지, 보장의 범위를 달리 하든지...

그리고 실손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암튼, 첫째 이유는 내가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약간 억지스럽기까지 하다.

 

결국은 둘째 이유가 반발의 핵심인 거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밥그릇 줄어들 걸’ 걱정하는 거다.

당사자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고 하던데, 그건 좀 궁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마치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영구 없다.’ 라고 하는 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인터뷰에서 그는,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들 게 될 거다.’라고 하던데,

요점은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닌가.

어떻게 돌려 말해도, 결국은 ‘밥그릇’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걸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그걸 숨길 이유는 전혀 없다.

수입이 줄어든다는데 좋아하거나 태연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떳떳하게 그걸 앞세워서 관계 기관과 협상을 하기 바란다.

어쭙잖은 이유 같은 건 붙이지 말고...

 

다만,

너무 욕심을 내지 말기 바란다.

굳이 통계 수치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의사들은 이 사회에서 고소득자 군에 속한다.

넓은 아량을 가질 필요 있다는 얘기다.

 

덧붙여서 부탁 하나 하자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병원 문을 닫는다든지 하는 볼 성 사나운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

그건 그대들이 내세우는 ‘국민들을 위해서’ 라는 대의명분과도 분명히 상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PS.

 

‘문재인 케어’에 대한 내용을 옮겨봤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방문해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계획에는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실시했던 '오바마 케어'에 빗대 '문재인 케어'라는 별칭이 붙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눈다.

첫째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명백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환자가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지정된 것을 빼고는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와 함께 '의료비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3대 비급여(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도 포함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간·심장·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게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에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20년까지 완전 적용을 목표로 우선 순위에 따라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출산직후 산모 등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해 2019년까지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상급병실 쏠림 현상을 고려해 4~6인실(본인부담율20%)보다 본인 부담율을 높게 적용할 예정이다.

2017년 7월 기준 353개 병원, 2만 3000병상에 제공되고 있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폐지하는 기간 중 고액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로 가계가 파탄나는 경우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연소득의 20~30%를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에 대해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자는 현재 1만5000명에서 8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세번째는 '실질적인 본인부담 상한 100만 원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인데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22만~514만원으로 정해져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연소득 대비 상한액이 19.8%, 10분위는 7.2%다. 정부는 서민층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비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122만원인 1분위 상한액은 80만원으로, 153만원인 2~3분위는 100만원으로, 205만원인 4~5분위는 150만원으로 낮춘다. 6분위 이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어린이 입원 진료 보장'과 '치매 국가 책임제'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고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진료비도 현행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으로,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도 약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5년간 총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 기준으로 63.4%에 불과하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이 발표된 이후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험료율 급등 △ 의료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면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최근 10년 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보다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가격 편차가 줄어들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더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출처 : 다음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