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에 대하여....
작년부터 사드(THAAD)에 대한 뉴스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뉴스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 중에
그것(사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알마나 될까?
???
궁금하다.
솔직히 나부터도 몰랐다.
최근에 관련 기사들을 관심있게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거 같은데,
얼마전까지는 거의 무지에 가까웠다.ㅠㅠ
굳이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정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런 뉴스가 나와도 대충 흘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믿었던 정부의 민낯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
휴 ~
그걸 생각할 때마다 깊은 한숨부터 나온다.
.....
사드에 대해서 내가 본 관련 기사 중
가장 인상깊게 보았던 내용 중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 본다.
◇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가장 소홀하게 취급된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방부의 설명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니까 성주 사드 기지를 중심으로 200km의 반경을 그리면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또 전라남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3분의 2가량이 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그 그림을 놓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평면도가 아니라 측면도로 보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면도로 보면 북한 미사일이 반경 200km 안에 들어오면 다 요격이 가능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걸 옆에서 보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비행고도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는 40km이고 최고 요격고도는 150km입니다.
◇ 지상으로부터.
◆ 네, 그러니까 40km 이상 150km 미만으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 때 요격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0km 밑으로 날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드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이론적으로도 방어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북한에 단거리 또 저고도 투발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라든지 또 최근에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KN-02계열 또 신형방사포. 이런 것들은 40km 훨씬 밑으로 침투 할 수 있는 저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드가 일종의 등잔밑이 어두운 무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최고 요격고도가 150km인데 이걸 넘기는 것도 간단합니다. 전방위의 요격고도가 150km를 넘어가게 되면 사드의 후방을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 사드 앞쪽까지는 되는데 사드 뒤로도 150km 이상으로 날아온다.
◆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북극성 2형이라는 것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 거의 직각으로 쐈다면서요.
◆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최고 비행고도가 550k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km 보다 훨씬 높게 날아가서 유사시 부산 경남권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국방부도 이 점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 이건 기본적으로 이 무기를 만든 록히드마틴의 팜플렛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의 설명은 북한이 예를 들면 수도권을 향해서 고각으로는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제정신이라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 왜요, 그러니까?
◆ 부가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북한이 이성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을 향해서 고각으로 발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사드 후방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km를 훨씬 높여서 사드 기지를 넘기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그냥 다 추정이군요.
◆ 그러면 국방부의 설명은 유사시에 북한이 오로지 40~150km 사이로만 미사일을 쏠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북한이 자기들이 일부러 이걸 맞추어보려고 요격기회를 줄 리가 만무한 것이고요.
◇ 정반대죠. 이게 록히드마틴에서 공개된 자료이니까. 북한은 40~150을 제외한 곳으로 쏘는 연습을 자꾸 하겠죠.
◆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가정이겠죠. 그런데 국방부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 그러지 않는다는 근거는 제시 못하고?
◆ 막연히 북한이 그 정도로 정신나간 집단은 아니다, 혹은 후방으로 쏘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추정에 기반을 해서 사드 배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 그럼 고각발사를 하든 아니면 40km이하로 오는 저고도미사일을 하든 거기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거죠?
◆ 물론이죠.
◇ 그럼 사드는 전혀 손도 못 대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 대신 40km 이하로 오면 패트리엇으로 쏜다, 이렇게 국방부도 말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패트리엇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방어 범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을 방어하려면 이론적으로는 수백개의 패트리엇을 갖다놔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다 투입해도 살 수 없는 분량이 되는 셈이죠.
패트리엇을 갖다놓는다고 해도 수도권에 패트리엇이 있으면 북한은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장사포라든지 신형 방사포,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패트리엇이나 사드 부대에 타격을 가한 다음에 미사일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갖다 놓으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주에 사드를 갖다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도권은 어쩔 것이냐. 일부 여당 의원들이나 보수 정치인들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들여야 된다.
◇ 추가 배치하자.
◆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드 후방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지스함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록히드마틴 회장을 비롯한 미국의 군산복합체 관계자들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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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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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드로 이득을 보는 데는 1번은 아까 말한 록히드마틴이고, 2번은 누구예요?
◆ 저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 일본, 왜요?
◆ 사드배치를 발표한 직후부터 한중 관계가 수교이래 최악의 국면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우파들의 오랜 염원은 한중 관계가 밀착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미일동맹에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국 동맹을 구축 하자는 거였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사드배치를 발표하니까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입장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건 한국 방어에는 실효성이 없지만, 이건 국방부 대변인도 마지 못해 인정을 했지만요.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레이더에서 탐지한 연구를 일본한테도 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나 중국과는 일본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고 일본은 이지스함에 기반한 해상요격체계, 또 패트리엇. 또 일본은 북부와 중부에 2개의 X-밴드 레이더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종의 최전방 척후병 역할을 해 주게 되면 유사시 일본 방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군사적인 계산도 가능한 것이죠.
◇ 1번은 록히드마틴, 2번은 일본 극우파, 아베 정권. 3번은요?
◆ 제가 보기에는 북한입니다.
◇ 북한이 좋아져요? 왜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군사적인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중 관계, 미중 관계를 이간질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싶어할 텐데요.
사드 배치가 발표되면서 지금 한중 관계는 수교이래 최악의 국면이고, 미중관계도 지금 군비경쟁을 불사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작년 7월 8일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에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거든요.
◇ 북한에서?
◆ 네.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신들한테 불리한 국제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체제한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하 생략)
<라디오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 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연관된 신문사가 기사화 한 것 같다.>
<대담자 이름만 빼고 나머지는 원문 그대로 옮겼다.>
.......................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민들 중에 사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다시 말해서,
그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 인가?... 하는 문제 제기다.
만약,
사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라면?
게다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것이라면?
.......
지금까지 드러난 민낯만 가지고 봐도,
솔직히 이런 저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여론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기반한 '정책 결정' 또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앞에서 뱕혔듯이
나도 아직 사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사드 그 자체의 정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은 잘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얻은 정보만 가지고도,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은 확실히 든다.
그래서 안타깝다.
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