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경제적인 손해액 산출 시급하다.

 

 

정부 주도의 큰 행사나 협정 등이 있을 때,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인 이득 등을 돈으로 환산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억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표시 나게 그렇게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내세우고,

언론은 그걸 대서특필하거나, 심지어는 더욱 더 살을 붙여서 나발을 불어댔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2010년 서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다.

처음엔 '20조' 어쩌고 하더니, 나중엔 '45조'까지 부풀려졌던 기억이 있다.

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45조원의 경제적인 이득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말이 되나?

20개 국가가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도 정상들이 한번 만나서 세계적인 의제를 조율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회의일 뿐인데,

그게 무슨 우리나라에 그런 이득을 준단 말인가?

물론 전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숫자를 내세우진 않았다.

나름대로 이유를 열거했다.

하지만 우리 맘대로 만든 '기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냥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나 근거 중에는 억지로 가져다 끼워 맞춘 것도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더 이상 얘기하기 유치하니 그냥 패스. ㅎ)

중요한 것은,

그래놓고는 시간이 지나면 땡이라는 거다.

대대적으로 '예상 수치'를 발표했으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발표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혀 없다.

지들 멋대로 장밋빛 전망을 남발하곤, 그걸로 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거나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뭉개고 만다.

그러곤 기회만 되면, 또 다시 나발을 분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다.'

이명박 정부에서 하던 그 버릇,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받은 거 같다.

약 6개월 전에 박근혜의 이란 방문이 끝났을 때,

정부와 언론에서 나온 숫자는 '52조' 정도였던 걸로 기억된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의 이란 방문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52조'원 가량의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니,

대부분 물거품이 될 확률 높단다.

법적 구속력 없는 MOU 몇 개 맺은 거 빼놓곤, 실적이 거의 없단다.

허~ 참...

힘이 빠진다.

망신스럽게 '히잡'까지 쓰고 가서,

괜히 헛수고만 한 셈이지 뭔가.

그런데 그나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요즘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비판 기사가 넘치다보니 나온 거 아니겠나.

만약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그럼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냥 뭉개고 넘어갔을 게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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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작금의 사태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다.

다시 말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제반 손해,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손해 금액에 대한 계산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 비정상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손해는 매우 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수치화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 같아서 하는 말이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을 계산했다거나 전망치가 나왔다는 걸 보지 못했다.

이익이 될 거 같은 것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조차 계산해 발표하면서,

현재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나타날 확률이 높은 손해 부분에 대한 계산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

작은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중차대한 일인데도 말이다.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그 수치를 발표하고 설명해주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문제만 커진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 하기 힘들 테니,

언론이나 관계되는 단체에서 계산하여 발표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라는 국민적인 압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계산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손해액이 매우 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확률 높다.

'몇 십조'원 따위가 아니라,

'몇 백조'단위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서 전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작금의 상황은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비정상의 상태가 자꾸 길어지고 있는 거 같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 때문에 국가 전체가 불안정한 채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손해가 크다는 얘기다.

안타깝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억울하다는 의사 표현도 있었다고 한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면서....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생각 자체가 정말 문제 많지만, 어쨌든 ...)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발 물러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 '안보'니 '경제발전'이니 '민생우선'... 어쩌고 하면서 입바른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해왔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이 다 위협받고 있는데도, 본인만 생각하면 어쩌나?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린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된 자리 아닌가.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아 그렇게 한가한 생각이나 할 수 있나?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태가 벌어진 이후 현재 시점까지의 경제적인 손해액과,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손해액에 대한 산출...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그런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는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결단'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는가.

물론 그것이 그 유명한 '똥고집'을 허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