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적당히, 끼리끼리
오랫동안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생각해왔던 단어들.
슬그머니, 적당히, 끼리끼리
그동안 머릿속에만 있던 이것들에 대해서,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일종의 우리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의식들.... 이젠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다.
슬그머니 :
규정대로 또는 법대로 하지 않는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면,
처음엔 늘 '슬그머니' 조금씩 시작된다.
언뜻 봐서는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의 위반이거나, 감성에 호소하면 그냥 넘어갈만한 수준이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니, 조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 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그게 일종의 관행이 된다.
그리고 나중엔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되기도 한다.
그때 규정이나 법대로 할 것을 주장하면, 답답한 사람이라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운행되고 있는 광역 좌석버스에 입석승객을 태우는 것이 잠깐 도마 위에 올랐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짚다가 수면위로 나타난 것이다.
고속도로를 통해 운행하는 버스는 입석을 태우면 안 된다.
안전 때문에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좌석버스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정원초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해온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왔던 모양이다.
그렇게 용인되어온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도마 위에 오르니, 할 말이 없는 운송회사에서 입석승객을 태우지 않기로 하는 거야 당연한 수순.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입석승객을 태우지 않기로 하자,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쏟아졌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그런 조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곧 유야무야 되었다고 한다.
민원이 빗발치자, 버스를 증편하든지 뭔가 대책이 서기 전까지는, 당분간 기존대로 입석승객을 태우도록 당국에서 양해를 한 모양이다.
하도 오랫동안 비정상 상태가 굳어져서, 이젠 그게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법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변한 것이다.
입석승객을 태우기 시작한 것은 분명히 '슬그머니' 시작되었을 것이다.
출근 시간에 쫓기는 일부 직장인들이 사정을 하니 편법으로 그렇게 해본 것이리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별 문제없고 경찰에서 단속도 하지 않자, 점점 많은 차들이 동참을 하였을 것이고, 곧 모든 좌석버스들이 가세하면서 나중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정착되어버렸겠지.
그래서 입석승객도 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었던 거 아니겠나.
엄연한 위법행위인데도 말이다.
그나저나 그들이 약속한 '버스 증편' 등의 대책 마련이 '슬그머니' 실종되지나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에서 대책 수립 등을 약속해놓고는, 시간만 보내면서 이행하지 않는 예를 그동안 많이 봐 와서다.
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운행하는 게 더 이익인데, 굳이 서둘러 증편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마는 게 또 우리들의 특징 아닌가.
예를 들자면 많지만, 한 가지 더 들어보겠다.
도시에서는 가끔 길거리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즉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을 한다.
노점상들의 숫자가 많지 않으면, 단속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많으면 간단치가 않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 시끄럽고 물리적인 다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매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다.
때로는 숨바꼭질 하듯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노점상 시장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면, 역시 '슬그머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 약간의 채소나 과일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상 조금씩 구매를 한다.
단속기관에서도 그 정도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방치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판매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러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를 한다.
그러다가 나중엔 아예 작은 시장으로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사고팔기도 한다.
그런데 그쯤 되면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 시간문제.
결국 '생존권 투쟁' 과 '공무 집행'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세월호는 배의 구조를 변경했다고 한다.
전체적인 변경이 아니라 잘 표시나지 않을 정도로 '슬그머니' 했단다.
하지만 배는 설계할 때 추진력과 복원력 등을 계산해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닌 한 구조변경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단지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해 구조를 변경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른 선박들도 조사해보니, 세월호처럼 승객이나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슬그머니 구조변경을 한 배가 꽤 된단다.
그렇게 해도 문제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데 마다할 선박회사가 있을까 싶다.
세월호는 또한 속도를 높이거나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슬그머니' 줄였단다.
평형수란 배의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해 배의 밑바닥에 채우는 물.
그런데 그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서 얼마든지 슬그머니 줄일 수 있단다.
이것도 그동안 조금씩 해보다, 그래도 별 문제 없는 거 같으니 관행처럼 했을 확률 높다.
화물을 규정보다 과적하는 것도 처음엔 '슬그머니' 조금만 했을 것이다.
그래도 그게 별 문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관행이 되었겠지.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 상태였다니, 더 말해 무엇 하리.
사실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슬그머니'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많다.
정지선을 무시하고 넘어가서 정지하거나 차선 또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그리고 건널목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보행자, 길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는 사람, 출입제한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 술 마시고도 운전하는 사람 등등 무척 많다.
회사나 조직에서도 '슬그머니'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매우 많다.
그리고 거의 일상화되어있다시피 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윗사람의 지시라서 어쩔 수 없다느니,
또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등의 자기위안을 하면서 슬그머니 위법행위를 한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변해버린다.
'슬그머니'에서 '관행'이나 '정상처럼'으로 바뀌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라는 생각 아닐까?
적당히 :
우리는 평소에 '괜찮아.'라는 말을 잘 한다.
원래의 뜻은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으로 좋다.' 라는 건데,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면 되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인다.
'적당히' 넘어가자는 말이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화물 적재량 계측이나 화물을 결박하는 걸 대충 적당히 처리한 게 사고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모양인데..., 안 봐도 짐작이 간다.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적당주의 행태'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었는데 뭐.'
'조금 초과해도 괜찮아.'
'그런 건 한두 가지 생략해도 아무 일 없어.'
'그 정도면 됐어.'
'괜찮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배의 구조를 '적당히 변경하고', 화물을 '적당히 더 싣고', '적당히 결박하고', 가끔 배가 비정상이어도 '적당히 조치한 후 넘어가고' ... 등등을 했을 것이다.
그런 적당주의들이 모여서 이번 같은 대형사고로 나타난 거 아니겠나.
일본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화물을 규정대로 싣고 단단히 결박한 상태에서는 배를 급격히 방향선회 시켜도 문제가 없었는데, 화물을 대충 적당히 결박하고 방향선회를 하니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순식간에 배가 전복되었다.
세월호 사고가 나자 그 원인을 분석한다고 한 실험이란다.
텔레비전에서 그걸 보여주는데, 괜히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일본 사람들에게 창피해서다.
가뜩이나 처음 설계와 다르게 배의 구조까지 변경하지 않았나.
그것도 운항한지 20년이 다된 고물 배를 들여와서 말이다.
그러니 이번이 아니더라도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적당히' 위법을 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찾기는 매우 쉽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건, 사고가 나야 표면으로 드러난다.
평소엔 그냥 넘어간다.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걸로 인식되어서 아니겠나.
건물에 있는 비상구나 비상계단은 그야말로 '비상'의 경우 탈출할 수 있게 만든 곳.
그런데 그곳이 단단히 잠겨있다거나 물건 등을 쌓아놓아서, 비상시에 사람이 빠져나가기 힘들게 되어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 원인 중의 하나로 자주 등장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그 점이 부각되면, 한동안 그런 요인들이 사라지기도 한다.
새삼스럽게 점검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슬그머니 도로 원위치다.
그리곤 또 '적당히' 물건 등을 쌓아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다.
'설마 여기에서 무슨 일 있겠어? 괜찮아 ~' 라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 훈련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훈련을 잘 해놓아야 하는데, 돈 버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등한시 한다.
대충 '적당히' 흉내 내고 마는 경우가 많다.
법이나 규정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 흉내만 내는 것이다.
세월호의 선원들도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나.
사실 '적당히'에 해당하는 글은 이미 본 블로그에 올렸다.
'괜찮아~' '대충해 ~' 등에 관한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사회 현상에 관한 단상' 항목에 올렸는데 그게 바로 지금 분류한 '적당히'에 관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적당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끼리끼리 :
이번 사고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수 마피아' 또는 '해피아'라는 말이 등장했다.
해양 수산부 출신들을 일컫는 말이다.
얼마 전에 원자력 발전소 부정 납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원전 마피아'라는 용어도 있었다.
'마피아'란....'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범죄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그네들 중의 일부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며 각종 범죄를 저질러 한동안 유명세를 탔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각종 이권을 챙기고, 그것 때문에 범법행위는 물론이고 자동 소총까지 등장하는 갱들의 전쟁도 자주 일으킨 무서운 조직인 마피아.
예전에 영화 '대부' 시리즈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용어다.
그게 요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꽤 자주 회자되는 것이다.
한때는 '모피아'라는 단어가 자주 거론 되었다.
정부의 재무부(지금의 기획재정부) 출신 사람들이 정계와 금융계 등을 장악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들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정계와 금융계를 쥐락펴락했다.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다 해먹은 것이다.
그 모양이 마치 마피아 조직과 비슷하다고 해서, 재무부의 영문 표기에 마피아를 접목시켜 만든 단어, 모피아.
내 기억에 '마피아'란 용어가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꾀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다.
그런데 이젠 너무 자주 등장한다.
원전 비리 사건 때도 관련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다 해먹었다고 한다.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낄 수가 없었단다.
겉으로는 공개적인 계약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갖가지 술수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거래했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 등장한 '해수 마피아'.
선박 안전에 관한 감독·성능검사 등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산하 민간단체들에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상당수 자리 잡고 있단다.
그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해피아' 또는 '해수 마피아'란다.
한국선급은 해운사들이 출자금을 내 만든 단체이고,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조합원인 그들의 이익 단체다.
해운사의 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가 해운사 안전 점검을 원칙대로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나.
당연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갈 확률 높다.
그렇다면 해양 수산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데, 그 기관의 회장이나 이사장을 해양 수산부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맡고 있으니....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류의 '마피아 조직'은 매우 많을 것이다.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꽤 된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끼리끼리 잘 해먹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 사고 등으로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바쁠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전문성' 이라는 단어다.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감독과 검사 등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다.
꽤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동안 그 의견을 지지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에 감독과 검사를 철저히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법.
따라서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적당히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홀아비 마음 과부가 안다는 식으로 어지간한 것은 서로 쉬쉬하고 만다.
그러다보니 '슬그머니'와 '적당히'가 통하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그런 것들은 일종의 관행이 된다.
바로 거기에서 사고의 싹은 키워지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로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감독과 검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정과 법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원리원칙대로 감독과 검사 등을 하다보면 현실적인 면과 부딪치기도 하겠지.
하지만 규정이나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거야 별 문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바로 감독이고 검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자들은 그런 사례를 들먹이며 '전문성'을 강조하는 무기로 써먹었다.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데, 그동안 언론이나 정부 그리고 입법기관에서는 그걸 받아들였다.
슬그머니, 적당히, 끼리끼리.
이것들에 대해 이제는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가 볼 때, 이것들은 어느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만 욕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사실 웃기는 거다.
서로 같거나 비슷하면서도 자신은 숨기고 상대에게만 손가락질 하는 셈이니까 말이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슬그머니 위반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끼리끼리 해먹는 이제까지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바꾸고, 장비를 보충해도, 비슷한 사건 사고의 재발을 막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ps.
문제제기만 하고 끝내는 거 같아서,
(물론 '끼리끼리'에 해당하는 부분에선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했지만.)
내가 생각한 개선책을 간단히 덧붙여본다.
개선책?
해결책이라고 해도 될 텐데,
어려울 거 같아도, 사실은 간단하다는 생각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원리원칙대로 움직이는 사회'만 만들면 된다.
그런 분위기만 조성하면 된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작은 것이라도 원칙대로 이행하게끔 하는 거다.
그러려면,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 된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지는 법.
오랫동안 탁해있었으니,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분명히 맑아진다.
사회적으로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때그때 적발해야 한다.'
'특히 지도층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상같아야 한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
물론 단점은 있다.
정이 오고가는 그런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건 감수해야 한다.
어차피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장점과 단점은 있게 마련.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