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창
상속세 본문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낸 사람의 비율은 3.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상속받은 사람들 중에서 불과 3% 남짓만 상속세를 냈다는 거지요.
이것도 최근에 높아져서 그렇지 과거엔 2%대였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상속세를 냈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건 상속세가 아니라 취득세랍니다.
재산 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 말이지요.
상속에 의해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답니다.
없던 재산을 새로 취득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런 세금이랍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일정수준 이상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해왔는데,
최근에 대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현행 상속세 체계가 대략 20년 전의 것인데
그동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상속세에 대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바꾸고,
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개정하고 등등.
개정작업을 마치면 상속세 대상자의 비율은 다시 내려갈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세금도 덜 내는 방향으로 한답니다.
‘나도 상속세라는 걸 내보고 싶다.’며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그 기대(?)를 접어야 할 듯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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