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창

마음 한쪽이 계속 무겁다. 기분 한쪽이 계속 찝찝하다. 뭐랄까?무엇인가가 얹힌 것 같은 느낌? 뭔가 기분 나쁜 것이 떨어지지 않고 괴롭히고 있는 느낌? ..... 암튼 싫다.계속 되는 이런 기분과 느낌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은국민투표로 하는 게 좋겠다. 국민이 뽑았으니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이 결정하자는 것 개헌을 해서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  눈치를 보며이것저것 따지며시간 질질 끄는 거 지켜보자니속이 터진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너무 힘이 든다. 휴 ~~

8년 전 있었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권성동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한 말...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심판이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처분 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 5개, 법률 위반 부분 8개로 나눠서 설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된다, 직권남용이 된다,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냐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 ..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 이익을 얻어도 쥐꼬리 벌금과 몇 년의 형벌에 그치고, 피해자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나는 게 보통. 피해자들은 가정파탄에 자살까지 하는데, 가해자들에겐 가벼운 솜 방방이 처벌로 끝. 휴 ~ 그러니 주가조작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나타날 수밖에... (미국은 주가조작 범죄엔 최대 수백 년 형을 때리고 부당이득은 완전 몰수한다는데...) 암튼 이번 SG 증권 관련 사건을 계기로 뭔가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듯한데..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엔 제발 확실한 전환점이 되길... 그래서 주가조작을 하면 엄벌과 함께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길... 그런데 제발 입..

하나님을 앞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교인들로부터 5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서울 강남 대형 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한다.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53명을 속여 투자금 총 5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빌미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오늘 나온 연합뉴스 기사의 중요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식의 ‘폰지 사기’가 통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피해자들..

예전에는 뉴스에서 ‘압수수색’이라는 말은.. 어쩌다 등장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단어 나오면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고 그랬는데... 그랬었는데... 요즘엔, "허~ 참... 또 시작이군." "이번엔 몇 번째?" 짜증을 유발하는 단어로...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자주 등장하니... 마치 무슨 고장 난 자동복사기에서 복사용지 튀어나오듯 하니...

‘정의는 강자의 이익’ 지금부터 약 24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 ‘트라시마코스’가 한 말. 그런데 오늘날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말.

어쭈~! 우릴 건드려? 감히 우리 밥그릇을 건드려? 어디서 겁도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어디 ‘고스톱’이나 해서 딴 줄 알아? 아주 힘들게 올라왔어. 왜 이래. 그리고 우리는 뿌리가 같아. 쉽게 말해서 ‘형제자매 사이’라고. 제도상으로는 서로 견제하게끔 되어있지만, 우리끼리는 눈치껏 서로 좀 돕고, 때로는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기도 하고, 대충 그러는 거야. 알겠어?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도 몰라? '법조 카르텔' ..... 이거 몰라? ............... 법과 원칙? 공정? 정의? 법치주의? (풉 ~ ㅎ ) 그런 건 카르텔 밖에다가 하는 말이고... 카르텔 안에선? ‘엿장수 맘대로.’ ㅎ

‘법과 원칙’을 앞세우는 인간들. 목에다 잔뜩 힘을 주는 인간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자신과 측근들에 대해서는 ‘Nope’ 법과 원칙대로? “지켜봅시다.” “정상참작을 해야지” 압수수색? “No” “이유가 있어야 하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만사를 모두 ‘법’이라는 틀에 넣을 수 없으니,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법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상식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닐까? 즉, 법 이전에 상식이 우선이라는 건데... 그런데 요사이 ‘법과 원칙’만 앵무새처럼 나불거리는 인간들이 많이 보인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인간들 중에서. 휴 ~ 답답하다. 그리고 의문이다. 그들이 맡은 업무가 그렇게 간단한가? ‘법과 원칙’만 가지고 다 해결 가능한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캐나다와 호주 등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규제를 마련했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밴쿠버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온타리오주와 광역 토론토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 15%를 추가로 부과하고...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려면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답니다. 또 신축 주택만 구입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의 구입은 금지하고 있답니다. 중국인들이 이미 휘젓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뒷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규제방안을 마련한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매입관련 규제를 준비해야 합니다..